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고소당한 네티즌?
너무나도 간단한 생각이라 길게 쓰지 않겠다. 항상 그렇듯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누리꾼인지 네티즌인지 아무튼 그런사람 둘이 고소를 당했다 한다.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며 매번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온라인 모욕죄’를 통해 정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기사가 아닐수 없다.
기사 내용에는 그런말이 없었지만, 나는 기사 제목을 보면서부터 ‘온라인 (인터넷) 모욕죄’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누가봐도 명백한 모욕인 이번 일.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이런 모욕을 처벌할수 있는 ‘온라인 모욕죄’를 입법시키는데에 반대했던.. 내가 보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다.
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문제시된 네티즌이 고소를 당하고 벌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셈이 될테고, 그들이 혹여나 네티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것은 고소당하거나 벌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이런 일은 애초에 온라인 모욕죄를 비상식적인 논리를 들어 반대하지 않았으면 생각조차 할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인터넷 모욕죄의 입법시도는 정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며 반대할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것이라면 그것 역시 그들의 짧은 생각과 지식을 드러내는 꼴이 아닐수 없을것 같다. 몇몇 사람이 말하는 것만을 듣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과 글을 밷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이런 상황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고 ‘반대의 물결’에 동참했던 것일까?
아무튼,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부터가 바로 서야 하는 만큼,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문제인것 같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역시나 동네축구식 여론몰이에 휩쓸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것만 같다.
